이번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한 가장 큰 이유가 저금리 때문이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과 기여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금리, 국내 실물경기, 주택 공급, 세대수 등 다섯 가지로 선정하고 실제 집값 상승에 미친 영향을 ‘샤플리 분해’ 기법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금리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봤다.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2019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는 실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34.3%로 가장 높고 이어 전월 주택가격 30.2%, 실질제조업생산지수 25.6%로 분석됐다. 반면 공급 지표인 주택 준공 물량과 세대수는 각각 8.6%, 1.3%에 그쳤다.
2017년 5월~2019년 7월에는 실질 제조업생산지수가 63.4%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어 실질 CD 금리가 14.2%, 세대수 13.6%, 전월 주택가격 5.0%, 준공 물량 3.8%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2019년 7월 전후로 금리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가 14.2%에서 34.3%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 부족 요인, 1인 가구 증가 등 수요 확대 요인은 금리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한 수준이 높지 않았다”며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매매가격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과 달리 최근 민간 연구기관은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달 14일 ‘주택시장 전망’ 발표회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의 주택 수요·공급 예측 방식이 잘못됐고 비판했다. 주산연은 “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수요와 공급량 판단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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