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 것에 대해 정부는 방역상황과 의료대응여력 등을 살펴보기 위해 2주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연장이 2주로 한정된 것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1통제관은 "거리두기 연장은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사실 연장을 2주로 할 것인지 2주 이상으로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2월 말이 되면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그 시점에 정점에 이를지, 확산이 더 지속될지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강화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힘든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주 정도를 두고 방역상황, 또는 여러 가지 의료대응여력을 살펴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본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을 밝히며 '방역상황이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사이라도 한 번 더 조정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면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1통제관은 "앞으로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중증화율이나 치명률, 의료대응여력 등이다"라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완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회의를 통해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제한 밤 9시를 골자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유행 급증 상황을 고려해 현재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 및 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외국의 선행 사례 이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 발생이 우려되고, 거리두기를 추가적으로 강화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 역시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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