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 '건전 재정' 기조 유지, 현금성 지원·보조금 줄이고 수출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나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는 ‘재정 혁신’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정부는 3월 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포함됐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 지침의 확정은 2024년 정부 예산안의 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보다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예산을 축소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내년 예산은 4.8% 증가한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다만 내년 예산에 올해만큼의 지출 구조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재작년에는 코로나19 한시 지출 등이 있었지만 올해는 여건이 달라져 지난해만큼의 지출 구조조정폭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면서 “예년 수준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출 한도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재량지출을 줄일 방침이다. 부처마다 국정과제, 의무지출, 핵심 정책사업 등을 지출 한도에 반영한다. 정부계약이행비 등 경직성 지출,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 10% 이상을 줄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 앞으로 신규사업의 재원은 기존사업의 지출 절감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부정 수급·부당 사용된 국고보조사업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부정 사례를 적발할 경우 사업 폐지·축소·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부처 간 비슷한 사업은 종합 점검해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전달 체계를 개선해 중복 지급을 차단한다.

 

정부가 재정혁신을 추진하는 이유는 내년 재정에서 복지 분야 법정지출, 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무지출 비중은 2020년 49.9%에서 2023년 53.3%로 증가하고 있다. 부모 급여, 병사 봉급 인상, 청년 맞춤형 주택, 기초생활 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시동이 걸린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는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드라이브를 건다. 무역금융·해외 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 동력 확충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전략기술이 있는 창업 기술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재도전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K-콘텐츠에 대한 정책금융·맞춤형 수출 지원을 늘린다.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을 강화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대표 콘텐츠 분야에 맞춤형 투자를 추진한다.

 

지역 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관광거점 및 K-컬쳐 융합관광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국방문의 해, K-관광 로드쇼, 메타버스 등 K-컬쳐 융합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유산 활용 관광 투자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립 은둔·구직 단념 청년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등 보장성 복지를 늘린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직접 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고용 장려금은 재정비에 나선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추진에도 힘을 싣는다. 인구변화 대응과 지방시대 구현, 에너지 전환에도 예산을 쏟는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 및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이 주도한 발전전략을 지원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에 자본·인력이 유입되도록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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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尹정부 첫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 “현금성 지원·보조금 줄이고 수출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