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 및 수요 예측 실패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022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주택 매매 가격은 2.5%, 전세 가격은 3.5%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산연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주산연은 민간 연구기관 중에서 이례적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산연은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발표해왔으나 실제로는 시장 상황이나 규제 강도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분양이나 착공하지 않는 물량이 많아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현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니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수는 통계청 예측치를 빗나가며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주산연이 자체 분석한 현 정부 5년간(2017∼2021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7.1, 전·월세는 96.6이다. 특히 서울의 수급지수는 매매 69.6, 전·월세 80.6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부족이 심각했다. 그 결과 현 정부가 5년간 전국의 주택수요 증가량 대비 공급 부족량이 전국은 38만호, 경기·인천은 9만호, 서울은 14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실패한 데는 주택시장의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가 주요 원인”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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