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고물가와 이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많은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부실해진 가운데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톤(t)의 성수품을 공급한다. 또 정부는 설 역대 최대치인 3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배추·사과·돼지고기·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의 구매 부담을 최대한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그간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해 온 공급 측 품목을 중심으로 최근 상방 압력이 완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엄중한 고물가 상황이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또 동절기와 설 연휴 등을 맞아 먹거리·난방비 등을 중심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설 연휴 전 3주(1월 2~20일)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t의 성수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과는 1만8000t으로 평시 대비 3.2배, 고등어는 1만5656t으로 2.8배, 밤은 220t으로 2.4배 등이다. 정부는 배추·무와 관련해 “한파로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질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성수품 공급 물량 외 비축분(배추 1만t·무 5000t)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확대(평시 대비 22%)하고 할당관세 시행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닭고기는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계열업체의 추가 입식을 지원(500억원)하고,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계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 방출과 국영무역 등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최근 강세인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명태·오징어 등 7065t의 정부 비축 물량을 지속해서 방출하고, 관세를 감면해 수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고등어의 경우 설 전 3주간 할당관세 잔여 물량 1만t을 도입한다.
공급 확대와 함께 정부는 설 역대 최대치인 3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나선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20~30%) 한도를 할인 행사별 1인당 1만원(전통시장 2만~4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 3만~4만원)으로 상향하고,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연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 할인 지원 가맹 전통시장을 확대한다. 작년 추석 때 588개였던 농축산물 가맹 시장은 올해 설에 620개로 늘어난다.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제로페이에는 선물하기 기능이 추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자녀가 구매한 상품권을 부모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생산자단체와 우체국·공영홈쇼핑 등의 할인 행사도 활발히 열린다. 농·축협은 이달 7~21일 하나로마트·농협몰 등에서 시중가격 대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우체국쇼핑은 지역 특산물 최대 40% 할인과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개최한다. 공영홈쇼핑은 제수용 농산물·선물용품 방송을 집중 편성(1월 1~19일)한다.
정부는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통관·운송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연휴 기간 증가하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 지원을 위해 전국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을 설치하고,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일시 허용(1월 11~20일)한다. 또 설 전 3주(1월 3~20일) 동안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품목별 수급·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취약계층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해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응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에 1186억원을 추가 지원해 이들의 요금 부담을 낮춘다. 에너지 비용 상승 흐름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전년 18만5000원에서 올해 19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등유바우처·연탄쿠폰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연휴 기간(1월 21~24일)에는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하고, 갓길 임시운행을 허용한다. 안전 대응 차원에선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주요 교통 인프라도 사전 점검한다.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백화점,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는 전기·가스를 점검하고 24시간 긴급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출처
설 성수품 서민 부담 완화…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원 투입